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로 봅니다.

금전 대출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출 조건 확인: 대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조건을 확인
• 연도별 이익 발생 여부 점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연도별 이익 발생 여부를 점검
• 정당한 사유 판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사유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