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 발행 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 특정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법인이 신설법인을 설립하며 주식을 배정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현물출자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적분할 시 주식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와 다른 가액으로 인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이를 증여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식 발행 가액 확인: 객관적인 시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가액 차이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를 점검
• 부당 이익 귀속 확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