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부모가 대신 이행하여 자녀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대납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그 대납액은 수증자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새로운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연대납세의무(함께 세금을 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납한 세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추가 증여세 발생 여부를 점검하려면

1. 공제 한도 초과 확인: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추가 세액 발생 여부를 판단
2. 연대납세의무 여부 점검: 수증자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강제징수가 곤란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