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면 증여자가 해당 세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1. 납부 능력 및 강제징수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인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납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가능 여부를 점검
2. 연대납세의무 제외 항목 판단: 증여 대상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등 연대납세의무가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