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증여세 납부 시 과세관청은 신고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자뿐만 아니라 증여자의 자금 원천에 대해서도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미신고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며 자금 출처를 소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미신고 시 조사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 세액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자금출처조사(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조사) 중 수증자가 소명한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증여자의 소득 누락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가 증여자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자 조사를 방지하려면

• 사업 소득 누락 방지: 증여자가 건넨 자금이 신고된 소득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인지 점검
• 연대납세의무 확인: 수증자의 세금 납부 능력과 증여자의 자산 상태 확인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