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미혼 형제 사망 시 부모가 상속포기하고 형제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공제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선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 포기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제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상속인에게 주는 기본 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받거나,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민법」상 미혼 피상속인의 부모는 2순위 상속인이며,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과 세액 변화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부모의 일괄공제 5억 원 혜택이 형제자매 상속 시에는 한도 제한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확인
  • 예상 세액 확인: 상속공제 한도가 0원이 되어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속 포기 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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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상속을 포기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면 상속공제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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