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을 배우자 사망 시 다시 내야 하는 사후관리 환수 규정은 없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 당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상속 당시의 세액을 결정하는 요건일 뿐 사후에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공제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에 냈던 상속세의 일부를 세액공제하여 이중 과세를 막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신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신청: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발생했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 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