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민법상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액이 아닌 민법상 지분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액은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결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민법상 법정상속분 가액 산출
2. 산출된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확정
3.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 공제

산식: (상속재산가액 - 유증가액 + 상속인 사전증여재산가액) × 민법상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