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개인의 부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사망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에 따라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재산의 가치)에서 빼는 채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빚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과 채무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총액을 확인
2.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자산에서 차감
3. 금융기관 확인서나 채무부담계약서 등 입증 서류를 준비
4.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공제를 적용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금융회사 채무: 해당 기관의 확인 서류를 발급받아 증명
2. 개인 간 채무: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 지급 증빙으로 사실 여부를 점검
3. 최소 공제액: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공제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