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기준은 각각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으면 최소 5억 원, 배우자와 자녀 등이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최소 7억 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최소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기준배우자 없는 경우배우자 있는 경우 (자녀 등 동반)배우자 있는 경우 (단독 상속)
적용 공제일괄공제 등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기초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공제액5억 원10억 원7억 원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는 상속인의 구성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공제되는 최소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금액이 결정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실제 상속 가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2. 공제 기준 판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액을 기준으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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