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상 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이자 차입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인(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만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이자 차입에 따른 세무 리스크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연간 무상 대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신고 여부 판단
2. 증여세 면제 규정: 차입 이익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했는지 점검하고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