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마을회에 토지를 무상 기부하면 원칙적으로 마을회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마을회가 해당 토지를 마을회관 등 공중 이용 시설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지역 마을회에 토지를 기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을회 기부 토지의 공익목적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출연받은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받은 토지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을회 기부 토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마을회관 건립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