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해약환급금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권리는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 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해약환급금의 상속재산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권리를 포함합니다. 보험사고 발생 전 보험료 납부자가 사망하여 받는 해약환급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보험금에 관한 별도의 간주 규정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실제 납부 주체 확인: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제 납부 주체를 확인
2. 보험금 지급 사유 점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간주상속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구분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의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