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또는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거래 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저금리 대출은 적정 이자(연 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택 매수자는 거래 지역과 금액에 따라 제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주택 가격 상승 우려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세제 및 대출 규제 지역) 내 주택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규제지역은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때만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과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2. 저금리 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증여세가 부과되는 자산 가치)은 다음 산식으로 산출

• 산식: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액
• 예시: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익이 1,380만 원(3억 × 4.6%)이 되어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