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이 발생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인의 법적 지위와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전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자녀와 동일한 세대적 지위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대습상속 시 상속세 계산 단계와 할증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대습상속은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 세액 확정
대습상속 요건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할증과세 제외 여부 판단: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제 가능 범위 점검: 선순위 상속인 지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및 과세가액 차감 범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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