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세무서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 평가의 기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 발생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 재산의 가액

1.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는 제외
2.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산출
3. 해당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적용

유사 매매사례가액 해당 부동산의 거래가 없으면 유사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활용합니다.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국세청장이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을 사용합니다.

시가 산정 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감정기관 가액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되는지 확인
2. 동일성 여부 점검: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시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