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등 법적 사유 해당 여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