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과세하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이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양수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 당사자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용되는 과세 요건을 결정
2. 차액 기준 점검: 시가와 양수 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3. 양수일 특정: 부동산 대금을 실제로 청산한 날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기준일인 양수일을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