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수할 때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 요건과 공제되는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 경로가 결정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일정 기준액 이상일 때 증여세(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가 부과됩니다. 기준액은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시장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
- 시가에서 실제 지불한 대가를 뺍니다.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출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산식: (시가 - 대가) - Min(시가의 30%, 3억 원)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
- 시가에서 실제 지불한 대가를 뺍니다.
-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 확인
-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산식: (시가 - 대가) - 3억 원
부동산 시가와 증여 시점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 시가 확인: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수용·공매·감정가격 존재 여부를 확인
- 증여 시점 파악: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의 시가를 파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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