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또는 자녀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여 5년간 합산하여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들이 부모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부모와 한 집에 함께 거주 | 미해당 |
| 아들이 부모와 따로 살며 5년간 무상사용 이익 1억 원 이상 | 해당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건물에 딸린 땅)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년간 합산한 무상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때에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 여부 확인: 주택 소유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과세 제외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이익 금액 점검: 무상사용 시작일부터 5년간의 이익을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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