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피부양자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목적으로 지원받았다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거나 대납 금액을 저축·주식·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카드 결제 대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경우의 사례입니다.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 대납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 가입이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점검: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력 생계 가능 여부 확인
• 과세 여부 판단: 대납받은 카드값의 사용처가 실제 생활비인지 자산 형성 용도인지 확인
• 신고 여부 결정: 비과세 대상이 아닌 증여일 경우 성년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