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인 부모는 본인의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 특정 유형의 증여는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세금을 낼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미납 세금을 강제로 거둠)를 해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면제됩니다.

연대납세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면제 여부 판단: 증여받은 재산의 유형이 채무면제나 저가 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연대납세의무 발생 확인: 수증자의 재산 상태를 점검하여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