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이 있거나, 받은 돈을 생활비가 아닌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용도의 제한: 생활비로 받은 금액은 반드시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양 필요성 여부: 비과세 혜택은 부모님이 자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자 상태일 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활용: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더라도, 직계존속 공제 한도에 따라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자력 생활 가능 여부: 부모님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자금 사용처 점검: 자녀에게 받은 돈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예금이나 주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지출 내역을 점검합니다.
3. 기존 증여 이력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에게 증여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파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