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 대출로 얻은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시 상환하여 대출 기간이 매우 짧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 매입 자금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무상 대출 이자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출(이자 없이 빌림)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이 이자 이익(이자를 안 내서 얻는 이득)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출 기간이 매우 짧아 산출된 이익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무상 대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1. 차용증 작성: 실제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공증이나 확정일자 확보
2. 금융 기록 보존: 현금 거래 대신 계좌이체를 활용하여 수령과 상환 과정을 명확히 증명
3. 이자 이익 점검: 대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