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여 투자한다면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모 계좌를 거쳐 자녀 계좌로 입금하면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국가로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비과세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재산의 가치)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당을 부모 명의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자녀 계좌로 이체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수당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 자녀 명의 계좌 지정: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로 지정하여 수당을 직접 지급받음
• 증여세 신고: 홈택스 등에서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여 신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