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억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 또는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해당 가업을 경영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업 승계(가업을 물려받는 일)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세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등 사후관리(혜택 유지 조건 확인) 의무를 위반하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원래 세율대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며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경영 기간 확인: 부모의 가업 경영 기간에 따라 특례 적용 한도액이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달라지므로 경영 기간을 확인
- 대표이사 취임 시기 점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특례 요건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취임 시기를 점검
- 가업 종사 여부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실제 종사 여부를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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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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