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각각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단순 보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명 확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보관 목적과 반환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의 자금 1억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명 확인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단순 보관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 보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증명 자료 관리: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닌 보관이나 차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관리
• 증빙 자료 확보: 계좌로 받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반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