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의 증여 이익은 부동산 가액에 일정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산정된 5년간의 이익 합계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가액에 연 2%의 율을 곱하여 1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하며, 5년간의 무상 사용 이익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5년으로 설정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다시 무상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익 재계산 및 신고: 5년의 무상 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진행
- 과세 제외 대상 확인: 부모님과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주택인지 점검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산출된 5년간의 이익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지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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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액에 곱하는 연간 사용료 산정 이율은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인가요?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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