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며 얻는 이익이 법령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이나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저가 임차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및 금전 대출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5년간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해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무상사용 이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실제 합가 여부 확인: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합가 여부 확인
2. 이익 금액 산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1억 원 미만이거나 금전 무상대출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지 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