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대출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채무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증여하기로 약속한 빚)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출 채무를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
2.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를 확보
3. 담보설정 내역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서류를 통해 실제 채무 사실을 확인
4.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해당 대출금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금융기관 대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금융회사 해당 여부: 채무 확인 서류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점검
• 공제 적용 여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되는지 확인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