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지연 자체로 인한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70%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상속은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주인 변경)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의무가 없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세금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 취득세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방지
• 상속등기 완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먼저 완료하여 미등기 양도에 따른 70% 세율 적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