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시가 산정 가능 여부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빌라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빌라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당시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가액(실제로 거래된 금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이 있다면 이를 공시지가보다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빌라 증여 시 시가 평가액을 적용하려면

1. 우선 가액 적용: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감정 사실을 확인하여 적용
2. 유사매매사례가액 점검: 국세청 홈택스에서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3. 감정평가 검토: 시가가 불분명하여 추징 위험이 있는 경우 활용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