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모님 집 무상사용이익에 따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 소유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가액에 연간 사용료율 2%와 5년치 환산계수 3.79079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가액 평가 기준과 과세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가액은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외에 세법에서 정한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이익 산출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부동산가액 확인
  2. 「부동산가액 × 2% × 3.79079」 산식으로 5년간의 이익 산출
  3. 산출된 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5년 주기 재계산과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5년 주기 재계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지나면 새로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
  2. 과세 여부 점검: 주택 시세가 약 13억 1,800만 원 미만이면 이익이 1억 원에 미달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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