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자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내에서 사용한 대금을 납부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 대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피부양자(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제적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하며, 자녀에게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점검
• 카드 이용 내역 점검: 비과세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