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의 성년 여부나 혼인·출산 상황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내 증여 없이 5,000만 원 지원 | 미과세 |
| 최근 10년 내 증여 없이 1억 원 지원 | 과세 |
전세보증금 증여 추정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전세계약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자녀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존 증여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혼인·출산 해당 여부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점검
- 자력 조달 가능성 파악: 자녀의 소득 증빙이나 재산 상태가 보증금을 스스로 조달할 수준인지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파악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년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할 때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전세보증금 지원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