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월세 지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있어 자립이 가능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월세를 매달 지원해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생활비 비과세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립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부양의무 성립 여부: 자녀의 소득 유무와 자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판단
2. 자금 용도 확인: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생활비로만 사용하고 저축이나 투자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