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자산 거래 시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적정 가격 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가 기준을 벗어나면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액 산정 및 부당행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증여세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때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원칙을 따르며, 부동산은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적정 거래가액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유사 매매사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가액 확인
2. 차액 계산 및 비교: 시가 대비 거래가액 차액을 계산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기준 이내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