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간 상속세 공제한도에서 5억~30억은 무슨 뜻인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등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액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금액을 보장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한도까지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구분공제 기준 및 한도
최소 공제액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최대 공제 한도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5억 원을 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상속되는 재산)을 실제로 분할한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공제가 보장되나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할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받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유지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