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지만 배우자 공제 한도와 재산 합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공제와 세율 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공유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산정 방식에서 구체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 비교기준 | 증여세 | 상속세 |
|---|---|---|
| 배우자 공제 한도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6억 원 공제 | 실제 상속분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 |
| 재산 합산/가산 기간 |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
| 세율 체계 |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적용 |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적용 |
증여세와 상속세의 합산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
- 사전증여 여부 점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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