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추가 세금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각자 지분에 맞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배우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채무의 변제(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로 봅니다. 이 경우 대납한 금액만큼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쳐 추가 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1.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액을 합산
2. 이번에 증여받은 주택 지분 가액과 대신 납부할 증여세액을 더
3. 위 금액들의 합계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4.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산출

증여세 대납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공제 잔액 점검: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추가 증여세 발생 방지: 주택 지분 가액과 대납 세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각자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