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 농지 매매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만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대금 지급 입증에 따른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자지간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합니다. 대금 지급 증빙 여부에 따라 과세 체계와 세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증여 추정 | 유상 양도 |
|---|---|---|
| 적용 요건 | 대금 지급 사실 입증 불가 | 대금 지급 사실 명백히 입증 |
| 과세 대상 | 양도 재산 가액 전체 | 양도 차익 |
| 부과 세목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대금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세액을 계산하려면
- 대금 지급 증빙 서류 준비: 신고된 소득이나 소유 재산 처분 금액 등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증여세 추가 부담 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확인: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 계산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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