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간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에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국가 등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점검: 채무 승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