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는 재산 자체가 분양권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1개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주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정 시 분양권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다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거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했는지 확인
2. 상속 재산 형태 점검: 상속받는 재산이 물리적 실체가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분양권이나 입주권 형태인지 점검
3. 공제액 적절성 판단: 공제 한도인 6억 원 범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가 적절히 계산되었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