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 시 과세 근거와 평가 원칙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권리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분양권 증여 가액을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입 총액 확인: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총액 확인
- 프리미엄 시세 확인: 해당 시점의 프리미엄 시세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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