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와 달리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은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계산: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반영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별 소재지 판정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