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해외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불가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예금을 증여받는 경우가능

증여재산공제 적용 범위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려면

증여 당시 수증자가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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