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증여 유형은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수증자에 대한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저가 양수(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삼) 또는 고가 양도(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특정 유형의 증여는 연대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나 주소지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 신분만으로 연대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연대납부 제외 대상 확인: 증여하려는 재산이 저가 양수·고가 양도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등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2. 비거주자 여부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조세채권 확보 곤란 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자가 연대납부 의무를 질 수 있음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