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한국 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자녀가 해외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자의 과세특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해당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외 증여세 과세특례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특수관계인 및 외국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외국 법령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를 점검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확인: 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산출된 증여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