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를 한 사람(증여자)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위 사례 중 거주자인 부모가 특수관계인인 비거주자 자녀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재산 증여 시 증여자의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해외에 있는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규정보다 먼저 고려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것

해외주식 증여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외국 납부 증빙 준비: 국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외국 법령에 따라 납부한 증빙 확보
2. 면제 대상 여부 판단: 수증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외국 법령에 따른 과세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