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송금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자녀가 납세의무자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자인 부모가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국내 자금을 자녀에게 해외송금하는 경우 | 부모 연대납세의무 발생 |
| 부모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부모 직접납세의무 발생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자녀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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